2009년 세법 제28문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법인이 국가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이 자산재평가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 재평가 전 가액이 아닌 재평가 후의 증가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올바른 설명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르면, 부동산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신고가액이지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이는 과세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② 정답 - 올바른 설명
지방세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이는 등록 시점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③ 정답 - 올바른 설명
등록면허세 중 채권금액에 의해 과세하는 경우, 일정한 채권금액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의 가액이나 처분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채권금액으로 봅니다. 이는 과세표준 산정의 명확성을 위한 규정입니다.

④ 정답 - 올바른 설명
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축물이 일괄 평가되어 개별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개별주택가격을 토지와 건축물의 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각각의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⑤ 오답 - 틀린 설명
이 선택지가 틀린 이유는 자산재평가에 대한 과세표준 적용을 잘못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법인이 국가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이라도, 등기 당시 자산재평가로 인해 가액이 증가하고 이것이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재평가 후의 증가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재평가 전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설명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 핵심 포인트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등록 당시의 실제 가액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산재평가가 있었던 경우에는 재평가 후 가액이 실제 가치를 더 정확히 반영하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과세 형평성에 부합합니다.

## 암기 팁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현재 시점의 실제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고 기억하세요. 신고가액 → 시가표준액 순서로 적용되며, 자산재평가가 있었다면 당연히 재평가 후 가액을 사용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