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세법 제26문

## 정답: ④ 10년

결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입니다.

## 법적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조(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에서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1호: 일반적인 경우 - 5년
- 제2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국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 10년
- 제3호: 상속세 및 증여세 - 10년

본 문제에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제2호에 해당하여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 오답 분석

① 3년: 국세기본법상 3년의 제척기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부 지방세에서 3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혼동될 수 있습니다.

② 5년: 이는 일반적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입니다. 사기나 부정행위가 없는 단순한 세무신고 누락이나 오류의 경우에 적용되는 기간으로, 본 문제의 상황과는 다릅니다.

③ 7년: 국세기본법상 7년의 제척기간 규정은 없습니다. 일부 다른 법령에서 7년 기간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혼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⑤ 15년: 과도하게 긴 기간으로, 국세기본법상 이러한 제척기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부정행위의 중요성: 단순한 신고누락(5년)과 사기·부정행위(10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2. 상속세·증여세와의 구별: 상속세와 증여세도 10년이지만, 이는 부정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반면, 소득세·법인세 등은 부정행위가 있을 때만 10년이 적용됩니다.

3. 양도소득세의 특성: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일반 소득세와 동일한 제척기간 규정이 적용됩니다.

## 암기 팁

"부정행위 = 10년"으로 기억하세요.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5년보다 2배 긴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암기하면 됩니다. 또한 상속세·증여세는 부정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10년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