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세법 제24문

정답 ④번이 틀린 이유: 전세권설정등기 신청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사용자등록을 완료해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등기신청이 가능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지역권설정등기의 당사자 (정답)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를 이용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승역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에 부담을 지게 되므로 등기의무자가 되고, 요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므로 등기권리자가 됩니다. 이는 부동산등기법의 기본원리에 부합합니다.

② 지상권설정등기의 당사자 (정답)
지상권설정등기에서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토지에 지상권이라는 용익물권을 설정해주는 의무를 부담하므로 등기의무자가 되고, 지상권을 취득하는 자는 권리를 얻으므로 등기권리자가 됩니다. 이는 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③ 구분지상권의 등기 (정답)
동일한 토지라도 지상권이 미치는 범위가 서로 다른 구분지상권의 경우, 각각 별개의 권리로 취급되므로 해당 토지의 등기용지에 각기 따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토지의 지하부분과 지상부분에 각각 다른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④ 전세권설정등기의 전산신청 (오답)
부동산등기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반드시 사전에 등기소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전산시스템의 보안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절차로, 전세권설정등기도 예외가 아닙니다.

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발생시기 (정답)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은 판결의 경우 선고시에, 결정의 경우 임대인에게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한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용익권 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구분입니다.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등기권리자, 권리를 설정해주거나 부담을 지는 자가 등기의무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전산등기신청 시 사용자등록의 필수성은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이므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