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세법 제23문

정답 ②번이 틀린 이유: 구분건물로 될 수 있는 객관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반드시 구분건물로 등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건물소유자의 선택사항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상가건물의 구분등기 (정답)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가건물도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경우 각 점포별로 구분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합니다. 구조상 독립성은 벽·바닥·천장 등으로 다른 부분과 물리적으로 구분되어야 하고, 이용상 독립성은 각 점포가 독립적으로 배타적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② 구분등기의 의무성 (오답)
부동산등기법상 구분건물로 등기할 수 있는 객관적 요건(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해서 반드시 구분건물로 등기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건물소유자는 일반건물로 등기할 것인지 구분건물로 등기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의 자유에 해당합니다.

③ 1동 표제부 변경등기의 효력 (정답)
부동산등기법에 따르면, 구분건물의 1동 표제부에 기록된 사항(건물의 소재지번, 건물명칭, 구조, 연면적 등)이 변경되면, 해당 변경등기는 같은 1동 건물에 속하는 모든 구분건물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1동 전체의 공통사항이기 때문입니다.

④ 규약상 공용부분의 전유부분 전환 (정답)
집합건물법 제3조에 따르면, 규약상 공용부분도 일정한 요건(구조상·이용상 독립성 확보, 구분소유자 전원의 합의 등)을 갖추면 전유부분으로 전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공용부분과 달리 규약으로 정해진 공용부분이므로 규약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⑤ 구분등기 신청기한 (정답)
부동산등기법 제36조에 따르면, 건물에 구분이 생긴 경우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구분건물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구분건물 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무성과 선택성의 구분입니다. 객관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반드시 구분등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구분등기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법정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구분건물의 독립성 요건(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은 모든 구분건물 관련 문제의 기본이 되므로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