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세법 제20문

## 정답 해설

① 번이 정답입니다. 등기원인서면에 표시된 다수 필지 중 일부필지나 공유지분 중 일부지분에 대한 등기신청도 수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① 틀린 설명 (정답)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원인서면에 다수의 필지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중 일부 필지에 대해서만 등기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공유지분 전체가 기재된 계약서라도 그 중 일부 지분에 대해서만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등기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인정되는 것으로,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② 맞는 설명
부동산등기법 제25조에 따르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법률행위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예: 매매계약서 원본)인 경우, 등기관은 등기완료 후 이를 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원본 서류의 중요성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③ 맞는 설명
등기원인서면은 해당 등기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므로, 등기목적인 부동산의 표시나 등기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서면은 등기원인서면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부동산의 특정과 등기사항의 명시는 필수요건입니다.

④ 맞는 설명
부동산의 표시에 있어서 등기원인증서와 등기신청서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부동산임을 인정할 수 있다면 등기신청은 수리됩니다. 예를 들어, 지번 표기의 미세한 차이나 면적의 소수점 차이 등은 동일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⑤ 맞는 설명
등기원인서면은 등기의 종류와 원인에 따라 다양합니다. 매매의 경우 매매계약서, 상속의 경우 상속증명서류, 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서 등 구체적인 등기절차에 따라 요구되는 서면이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특정할 수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등기원인서면의 분할 신청 가능성을 묻는 문제입니다. 실무에서는 하나의 계약서에 여러 필지나 지분이 포함되어 있어도 필요에 따라 일부만 등기신청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이러한 부분적 등기신청이 허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하나의 계약서, 여러 번 나누어 등기 가능" - 등기원인서면에 여러 부동산이나 지분이 기재되어 있어도 필요에 따라 분할하여 등기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