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세법 제19문

정답 ②번 - 건물멸실등기 신청 시에는 멸실된 건물소유자의 인감증명이 불요합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건물멸실등기는 건물이 물리적으로 소멸된 사실을 등기부에 반영하는 신고적 등기로서,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현황신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동산등기법상 인감증명서 제출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소유권 등기명의인인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필요)
소유권이전등기에서 등기의무자(매도인)는 자신의 진정한 의사표시임을 증명하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24조에 따른 필수 첨부서류입니다.

② 건물멸실등기 시 건물소유자의 인감증명 (불요)
건물멸실등기는 이미 소멸된 건물의 현황을 신고하는 것으로, 권리변동이 없어 인감증명서가 불요합니다. 건축물대장 말소확인서, 철거신고필증 등의 서류로 충분합니다.

③ 소유권 외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인 경우 (필요)
근저당권 말소등기, 지상권 이전등기 등에서 등기의무자(근저당권자, 지상권자 등)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유권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④ 협의분할상속등기 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필요)
협의분할상속등기는 상속인들 간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진정한 합의임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⑤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 시 보증인의 인감증명 (필요)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에서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보증서를 첨부할 때는 보증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보증인의 신원확인을 위한 필수서류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권리변동 유무가 핵심: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등기는 인감증명 필요, 단순 현황신고는 불요
2. 멸실등기의 특성: 이미 소멸된 부동산의 현황 반영으로 권리변동 없음
3. 등기의무자 개념: 등기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자로서 인감증명으로 진의확인 필요

## 암기 팁

"멸실등기는 이미 없어진 것의 확인이므로 인감증명 불요"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권리가 변동되는 등기와 단순 현황신고 등기를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