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세법 제18문

## 정답: ⑤ 개방형 축사

개방형 축사는 「축산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부동산등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 대상이 되는 건물은 원칙적으로 독립성, 외기분단성, 용도성을 갖춘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개방형 축사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외기분단성(벽으로 둘러싸인 구조)이 부족하여 등기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축산법」 등 특례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동산등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축산법에서는 축사의 구조와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개방형 축사는 농업 목적의 중요한 시설물로서 부동산등기가 가능합니다. 특히 대규모 축산업에서 사용되는 개방형 축사는 경제적 가치가 크고 영속성을 가지므로 특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 오답 분석

① 방조제의 부대시설물인 배수갑문
방조제는 공공시설물로서 개별 소유권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그 부대시설인 배수갑문 역시 독립된 부동산등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② 컨테이너
컨테이너는 이동 가능한 구조물로서 토지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영속성이 부족하여 부동산등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설령 토지에 고정되어 있더라도 임시적 성격이 강합니다.

③ 옥외 풀장
옥외 풀장은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이지만 건축물의 요건인 외기분단성을 갖추지 못하며, 이를 보완하는 특례법 규정도 없어 등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④ 주유소의 닫집(캐노피)
주유소의 캐노피는 지붕 구조물일 뿐 독립된 건축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며, 주유소 건물의 부속시설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등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특례법에 의해"라는 조건입니다. 일반적인 부동산등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특별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등기가 가능한 경우를 묻는 문제입니다. 축산법, 어업법, 광업법 등 각종 특례법에서 정한 시설물들은 일반 원칙의 예외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축사는 특축(특별히 축하)할 만한 등기 대상"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농업 관련 시설물 중에서도 축사는 특례법의 보호를 받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