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세법 제16문

정답 ③번이 틀린 이유: 특정유증도 등기가 있어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건물보존등기의 원칙
건축물대장의 작성 방식에 따라 보존등기의 개수가 결정됩니다. 여러 동이 하나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되면 1개의 건물로 보아 1개의 보존등기를 하고, 각 동별로 별개의 건축물대장이 작성되면 그 수만큼 개별적으로 보존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등기법의 기본원칙입니다.

② 정답 - 분필등기의 필요성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해당 부분을 먼저 분필등기를 통해 독립된 지번으로 만든 후, 그 분필된 토지 전체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는 등기부의 객관성과 명확성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③ 오답 - 특정유증의 물권변동
민법 제187조(등기 등을 요하는 물권변동)에 따르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깁니다. 특정유증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므로 등기가 있어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유증의무가 발생하지만, 물권변동 효력은 등기시점에 발생합니다.

④ 정답 - 명의신탁 금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규정입니다.

⑤ 정답 - 합유등기의 특징
합유는 조합재산이나 종중재산 등에서 나타나는 소유형태로, 각 합유자의 개별적 지분이 관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부상에도 지분을 표시하지 않으며, 이는 공유등기와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물권변동의 기본원칙을 묻는 문제입니다. 민법 제187조의 등기 효력 발생 원칙은 상속, 유증 등 모든 물권변동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유증의 경우 포괄유증과 특정유증 모두 등기가 필요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암기 팁: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가 생명" - 어떤 원인(매매, 증여, 유증 등)이든 등기 없이는 물권변동 효력이 없다고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