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세법 제10문

## 정답 해설

정답 ②번이 맞는 이유: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춘 지역에서 지적도상 경계선에 표시된 수치는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간의 거리를 나타냅니다.

## 법적 근거

「지적업무처리규정」에 따르면,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춘 지역에서는 경계점의 좌표값을 기준으로 토지의 경계를 관리하며, 지적도상에 표시되는 경계선의 수치는 인접한 경계점 간의 직선거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좌표계산에 의해 정확하게 산출되는 값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73-2에 대한 면적측정은 전자면적측정기에 의한다 (×)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춘 지역에서는 좌표에 의한 면적계산을 원칙으로 합니다. 전자면적측정기(플래니미터)는 주로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없는 지역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② 73-2의 경계선상에 등록된 22.41은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간의 거리를 나타낸다 (○)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에서 지적도상 경계선에 표시된 수치는 해당 경계점들의 좌표값을 이용하여 계산한 직선거리입니다.

③ 73-2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은 본 도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춘 지역에서는 경계복원측량 시 지적도가 아닌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좌표값을 기준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지적도는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④ 73-2에 대한 토지면적은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한다 (×)
토지면적은 토지대장이나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사항이며,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경계점의 좌표값만 등록됩니다.

⑤ 73-2에 대한 지목은 주차장이다 (×)
지적도상에서 지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목은 토지대장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 핵심 포인트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과 일반지역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에서는:
- 면적계��: 좌표에 의한 계산
- 경계복원: 좌표값 기준
- 거리표시: 좌표계산에 의한 정확한 거리

일반지역에서는 지적도 기준으로 전자면적측정기 등을 사용하는 점과 대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좌표지역은 좌표가 왕" -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에서는 모든 것이 좌표 기준으로 이루어진다고 기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