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세법 제1문

정답: ① 비행장용지

비행장용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법정지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입니다.

## 법적 근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서는 지목을 28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로 구분됩니다.

## 오답 분석

② 과수원: 법정지목 중 하나입니다. 사과·배·밤·호두·대추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③ 양어장: 법정지목에 해당합니다.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못에서 물고기를 기르는 토지로, 자연 하천이나 호수에서 고기를 기르는 곳은 제외됩니다.

④, ⑤ 선택지 5번, 2번: 문제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비행장용지가 명확히 법정지목이 아니므로 정답은 ①번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법정지목의 한정성: 지목은 법령에서 정한 28개 종류로만 한정되어 있으며, 이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라도 반드시 28개 지목 중 하나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2. 비행장용지의 처리: 실제 비행장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그 세부 용도에 따라 '대지', '도로', '잡종지' 등으로 분류됩니다.

3. 유사 지목 구분: 공항과 관련된 토지라도 '공항용지'라는 별도 지목은 없으며, 용도에 따라 기존 법정지목으로 분류됩니다.

## 암기 팁

법정지목 28개를 외울 때는 용도별로 그룹화하여 기억하면 효과적입니다:
- 농업용: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 주거·상업용: 대지, 공장용지, 창고용지
- 공공용: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 수리시설: 하천,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 기타: 잡종지, 묘지, 종교용지 등

특히 '비행장용지', '공항용지', '군사용지' 등은 모두 법정지목이 아니므로 함정 선택지로 자주 출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