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부동산학 제9문

## 정답: ⑤번

임대료규제가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낮을 경우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실제로는 규제임대료가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낮으면 임대주택 공급이 감소하게 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장기공공임대주택은 공공부문이 시장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O)
- 장기공공임대주택의 핵심 목적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장가격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등이 시장임대료의 60~80% 수준에서 공급됩니다.

② 임대료규제는 임대료에 대한 이중가격을 형성시킬 우려가 있다. (O)
- 임대료 상한제 등의 규제로 인해 공식적인 규제임대료와 실제 거래되는 시장임대료 간 차이가 발생합니다.
- 이로 인해 전세금 증가, 권리금 요구 등의 우회적 방법으로 이중가격구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③ 규제임대료가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낮을 경우 임대부동산의 질적인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O)
- 임대료가 인위적으로 낮게 규제되면 임대인의 수익성이 악화됩니다.
- 이에 따라 건물 유지관리비 절약, 시설 개선 투자 기피 등으로 임대부동산의 품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⑤ 규제임대료가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낮을 경우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한다. (X)
- 이는 경제학의 기본 원리에 위배됩니다.
- 가격(임대료)이 균형가격보다 낮게 규제되면 공급자(임대인)의 공급의욕이 감소하여 공급량이 줄어듭니다.
- 반대로 수요는 증가하여 초과수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 핵심 포인트

임대료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가격상한제(임대료 규제) → 공급감소 + 수요증가 → 주택부족 심화
- 이는 미시경제학의 가격통제 이론과 직결되는 내용입니다.

### 암기 팁

"규제로 가격 낮추면 → 공급자 손해 → 공급 줄어든다"로 기억하면 됩니다. 임대료규제는 단기적으로는 임차인에게 유리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 부족을 야기하여 주택시장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