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부동산학 제22문

## 정답 해설

정답 ①번이 틀린 이유: 부동산감정평가에서 기준시점은 감정평가 의뢰일이 아니라 감정평가 기준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① 틀린 설명 - 기준시점에 대한 오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부동산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 의뢰일이 아니라 감정평가 기준일입니다. 감정평가 기준일은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특정 시점으로, 의뢰인과 감정평가업자가 협의하여 정하거나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서 작성일 또는 현지조사일을 기준으로 하며, 의뢰일과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② 올바른 설명 - 일부분 감정평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부동산의 일부분에 대해서도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감정평가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수용이나 매수 등으로 인해 토지의 일부만 필요한 경우,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지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③ 올바른 설명 - 특정가격의 개념
특정가격은 감정평가 목적에 따라 특수한 조건이나 전제하에 산정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시장가격과 달리 특정한 목적(담보평가, 경매평가, 과세평가 등)에 맞도록 평가된 가격으로, 해당 목적의 성격이나 조건을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감정평가의 기본 원칙 중 기준시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묻는 문제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의뢰일'과 '기준일'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기준시점 관련 중요 개념:
- 감정평가 기준일: 감정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점
- 감정평가 의뢰일: 의뢰인이 감정평가를 의뢰한 날
- 현지조사일: 실제 부동산을 조사한 날
- 감정평가서 작성일: 감정평가서를 완성한 날

### 암기 팁

"기준일 ≠ 의뢰일"로 기억하세요.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은 항상 감정평가 기준일이며, 이는 현지조사일이나 감정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의뢰일은 단순히 의뢰인이 평가를 요청한 날일 뿐,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