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부동산학 제2문

## 정답: ③번

③번이 정답인 이유: 주택에 대한 금융지원정책은 정부가 시장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금융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간접적 시장개입수단이기 때문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부의 시장개입은 사회적 후생손실을 낳을 수 있다 (O)
정부개입은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과도한 규제나 부적절한 개입은 오히려 시장효율성을 저해하여 사회적 후생손실(deadweight loss)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② 토지은행제도는 정부 등이 사전에 토지를 비축하여 토지시장의 안정과 공공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공적개입수단이다 (O)
토지은행제도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미리 토지를 매입·비축했다가 필요시 공급하는 제도로, 토지투기 억제와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표적인 공적개입수단입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③ 주택에 대한 금융지원정책은 정부의 직접적 시장개입수단이다 (X)
주택금융지원정책은 간접적 시장개입수단입니다. 정부가 직접 주택을 건설하거나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도시기금 운용, 금리보조, 대출보증 등을 통해 민간의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직접적 개입은 정부가 시장에 직접 참여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공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④ 부동산정보의 비대칭성, 외부효과 등의 존재는 정부의 시장개입 근거가 된다 (O)
정보의 비대칭성과 외부효과(externality)는 대표적인 시장실패 요인입니다. 부동산시장에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정보격차,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변지역 영향 등은 정부개입의 정당한 근거가 됩니다.

⑤ 정부의 시장개입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직접 생산·공급하거나 주택의 거래나 배분을 통제하는 방법 등이 있다 (O)
이는 정부의 직접적 시장개입수단의 대표적인 예시들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공급, 분양가상한제, 청약제도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 핵심 포인트

부동산정책의 시장개입수단은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개입으로 구분됩니다:
- 직접적 개입: 공공임대주택 건설, 택지개발, 가격통제, 거래규제 등
- 간접적 개입: 금융지원, 세제혜택, 보조금 지급 등

이 구분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개념이므로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