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공법 제8문

## 정답 해설

정답 ②번이 맞는 이유는 국토계획법상 용적률 최대한도가 ㄱ(1,300%) - ㄴ(800%) - ㄹ(400%) - ㄷ(200%) 순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용적률 최대한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에서 규정하는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중심상업지역: 1,300%
- 도심의 중심가로서 상업기능의 확충이 필요한 지역
- 가장 높은 용적률로 고층 건물 건축 가능

ㄴ. 일반상업지역: 800%
- 일반적인 상업기능을 담당하는 지역
- 중심상업지역 다음으로 높은 용적률

ㄹ. 준주거지역: 400%
- 주거기능을 주로 하되 상업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중간적 성격

ㄷ.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 가장 낮은 용적률로 저층 건물 위주

## 오답 분석

①번 (ㄱ-ㄴ-ㄷ-ㄹ): ㄷ(200%)과 ㄹ(400%)의 순서가 바뀌어 틀렸습니다.

③번 (ㄱ-ㄹ-ㄴ-ㄷ): ㄹ(400%)과 ㄴ(800%)의 순서가 바뀌어 틀렸습니다.

④번 (ㄹ-ㄱ-ㄴ-ㄷ): ㄹ(400%)이 ㄱ(1,300%)보다 높다고 잘못 배열했습니다.

⑤번 (ㄹ-ㄱ-ㄷ-ㄴ): ㄹ이 가장 높고, ㄷ과 ㄴ의 순서가 바뀌어 완전히 틀렸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상업지역 > 준주거지역 > 주거지역 순으로 용적률이 높습니다.
2. 상업지역 내에서도 중심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 근린상업지역 순입니다.
3. 주거지역 내에서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순입니다.

## 암기 팁

"중일준일" - 중심상업(1,300%) → 일반상업(800%) → 준주거(400%) → 일반주거1종(200%) 순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도시의 중심부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용적률이 낮아진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