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공법 제37문

문제

건축법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건축주가 건축공사 완료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건축공사 완료 이전에 공사감리자에게 그 건축물 전체의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3허가권자가 법령이 정한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건축주는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4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을 위해서는 공사시공자가 작성한 감리종결보고서와 공사예정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5사용승인서의 교부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등의 법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허가권자는 직권으로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정답: 2번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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