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공법 제34문

정답 ④번 -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2년이 아닌 3년 이내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건축법 제20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특별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구조 제한 (정답)
가설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는 가설건축물의 임시적 성격을 고려하여 영구적인 구조물 건축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목조, 조적조, 철골조 등은 허용됩니다.

② 용도 및 분양 제한 (정답)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습니다. 이는 도시계획시설 설치 시 원활한 철거를 위한 규정으로, 분양으로 인한 권리관계 복잡화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③ 기반시설 제한 (정답)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건축물은 제한됩니다. 기존 설비를 활용하는 수준에서만 건축이 가능하며, 이는 도시계획시설 조성 시 기반시설 정비의 효율성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④ 존치기간 (오답)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입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2년 이내"는 잘못된 설명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4호에서 명확히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⑤ 건축 가능 지역 (정답)
도시·군계획 예정도로에도 가설건축물 건축이 가능합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모든 요건(구조, 용도, 기반시설, 존치기간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존치기간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2년과 3년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암기 팁

"가설건축물 3-3-3 원칙"
- 3층 이하 (높이 제한)
- 3년 이내 (존치기간)
- 3가지 제한 (구조, 용도,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예정지의 가설건축물은 임시적 성격을 유지하면서 도시계획 실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는 기본 취지를 이해하면 각 규정의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