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공법 제32문

정답 ②번 -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

건축법 제66조의2(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등)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르면,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 중 특정 용도에 대해서만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

제출대상 용도(연면적 500㎡ 이상):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종합소매업소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관광휴게시설
- 운수시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 제출대상 ✓
목욕장은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시설로서 제출대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②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 제출대상 아님 ✗
교육연구시설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용도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 연구소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③ 운수시설 - 제출대상 ✓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등 운수시설은 제출대상입니다.

④ 운동시설 중 수영장 - 제출대상 ✓
수영장을 포함한 모든 운동시설이 제출대상에 포함됩니다.

⑤ 종교시설 - 제출대상 ✓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은 제출대상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에너지 다소비 시설 위주: 제출대상은 주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시설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교육연구시설의 예외: 공공성이 강한 교육연구시설은 제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3. 연면적 기준: 500㎡ 이상이라는 면적 기준과 함께 용도별 구분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 암기 팁

제출대상 외 주요 용도: "주거+의료+교육연구+노유자+창고+위험물저장처리"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이들 시설은 상대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적거나 공공성이 강해 제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