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공법 제31문

## 정답: ③번

정답 해설

③번이 정답입니다. 甲은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유주택자이므로, 국민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습니다.

법적 근거 및 상세 분석

주택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원칙적으로 무주택자에게 제한됩니다. 甲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0㎡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유주택자이므로,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이 아닌 일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오답 분석

①번 (틀림):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소형주택을 의미하지만, 甲의 주택은 50세대 규모의 아파트로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원룸형, 기숙사형, 다가구형으로 구분되며, 일반적인 아파트와는 구별됩니다.

②번 (틀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도 원칙적으로 무주택자에게 제한됩니다. 甲은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유주택자이므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습니다.

④번 (틀림):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년이 아닌 5년입니다. 주택법상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투기 억제를 위해 더 긴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⑤번 (틀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은 면적이나 가격에 관계없이 모든 매매거래에 대해 신고의무가 적용됩니다. 甲의 주택도 예외가 아닙니다.

핵심 포인트

- 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은 주택 소유 여부가 핵심 판단기준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5년
-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모든 주택거래에 신고의무 적용
- 도시형 생활주택의 개념과 일반 아파트의 구별

암기 팁

"유주택자는 조합 가입 불가, 분양가상한제는 5년 전매제한"으로 기억하면 관련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