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공법 제30문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 주택법상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투기 우려를 판단하여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르면,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이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 요청이 중요한 절차 중 하나가 되므로 ⑤번이 정답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주택거래신고 대상은 아파트와 연립주택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주택법상 '주택'의 정의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모두가 포함되며,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의 모든 주택이 신고대상이 됩니다.

②번 오답: 신고대상 거래에서 신규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신규취득은 제외됩니다. 주택거래신고는 기존 주택의 매매거래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회사나 주택공급업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③번 오답: 주택거래계약의 신고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독신고가 아닌 공동신고가 기본이며,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만 단독신고가 가능합니다.

④번 오답: 주택거래가액이 5억원 이상인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중도금·잔금 지급일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고액 주택거래에 대한 투기 방지와 자금조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주택거래신고제도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핵심 제도로, 다음 사항들이 자주 출제됩니다:
- 신고지역 지정 절차 및 권한
- 신고대상 주택의 범위
- 신고의무자와 신고방법
- 고액거래 시 추가 신고사항

특히 신고지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과 시·도지사의 최종 지정권한을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암기 팁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절차: "시장·군수·구청장 요청 → 시·도지사 지정"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투기 우려 판단은 현장에 가까운 기초자치단체장이 하지만, 최종 지정권한은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