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공법 제29문

## 정답: ① 폭 12m의 일반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결론: 폭 12m의 일반도로는 주택법령상 주택단지를 분리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하나의 주택단지로 봅니다.

## 법적 근거

주택법 시행령 제3조(주택단지의 범위)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등으로 분리된 지역은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봅니다:

1.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
2. 하천·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3. 폭 12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도시계획예정도로 포함)
4.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

## 선택지별 분석

① 폭 12m의 일반도로 (정답)
- 단순한 일반도로는 폭이 20m 이상이어야 주택단지 분리 기준이 됩니다
- 폭 12m의 일반도로는 분리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하나의 주택단지로 봅니다

② 고속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 고속도로는 폭과 관계없이 주택단지 분리 기준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별개의 주택단지로 봅니다

③ 폭 10m의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 도시계획도로(예정도로 포함)는 폭 12m 이상이어야 분리 기준이 됩니다
- 폭 10m는 기준 미달이므로 하나의 주택단지로 봐야 하나, 문제에서는 이를 오답으로 처리했습니다

④ 자동차전용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 자동차전용도로는 폭과 관계없이 주택단지 분리 기준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별개의 주택단지로 봅니다

⑤ 도로법상 지방도로 분리된 주택단지
- 도로법에 의한 지방도는 폭과 관계없이 주택단지 분리 기준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별개의 주택단지로 봅니다

## 핵심 포인트

1. 폭 기준: 일반도로는 20m 이상, 도시계획도로는 12m 이상이어야 분리 기준
2. 특수도로: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하천, 철도는 폭과 무관하게 분리 기준
3. 법정도로: 도로법상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는 폭과 무관하게 분리 기준

## 암기 팁

"일반도로 20, 계획도로 12" - 일반도로는 20m 이상, 도시계획도로는 12m 이상일 때만 주택단지를 분리한다고 기억하세요.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법정도로는 폭과 상관없이 무조건 분리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