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공법 제28문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 주택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1년마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주택법 제63조의2 제4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1년마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시장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 오답 분석

① 협의 주체 오류: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상 광역자치단체장인 시·도지사가 협의 주체입니다.

② 해제 요청 주체 오류: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는 토지소유자가 아닌 해당 지역 거주자입니다. 또한 요청 대상도 시·도지사가 아닌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법령에서는 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해제 요청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④ 전매 제한 범위 오류: 투기과열지구에서 제한되는 전매는 상속을 제외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법정 승계이므로 투기 목적의 거래로 볼 수 없어 전매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매 제한은 주로 매매, 증여 등 의도적인 권리 이전 행위에 적용됩니다.

⑤ 입주권 전매 예외 오류: 이혼으로 인해 배우자에게 입주자 지위를 이전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가 가능합니다. 이는 불가피한 가정사정을 고려한 예외 규정으로, 혼인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성격을 인정한 것입니다.

## 핵심 포인트

투기과열지구 관련 문제에서는 다음 사항들이 자주 출제됩니다:
- 재검토 주기: 1년마다 의무적 재검토
- 협의 주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님)
- 전매 제한 예외: 상속, 불가피한 이혼 시 배우자 이전 등
- 해제 요청권자: 거주자 (토지소유자 아님)

이러한 세부 규정들은 투기 억제라는 정책 목적과 개인의 불가피한 사정을 균형 있게 고려한 결과이므로, 각 예외 규정의 취지를 이해하면 기억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