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공법 제27문

정답 ③번이 틀린 이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을 반드시 공시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③번 오답 분석 (정답)
주택법 제57조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포함하여 모든 분양주택에 대해 입주자 모집공고 시 분양가격을 명시해야 합니다.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이라고 해서 분양가격 공시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투명한 가격 공개가 더욱 중요하므로 반드시 공시해야 합니다.

①번 정답 분석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상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원룸형, 기숙사형 등 소형주택으로 일반 공동주택과는 별도의 규제체계를 가지고 있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번 정답 분석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내 55층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관광특구는 특별한 개발목적과 투자유치를 위해 각종 규제완화 혜택을 받으며, 고층 건물의 경우 건축비가 높아 일반적인 분양가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④번 정답 분석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격 산정의 핵심 기준으로, 지역별 건축비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별 건축비 격차를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⑤번 정답 분석
주택법 제57조의2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분양가격의 제한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이 위원회는 분양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 핵심 포인트

분양가상한제 관련 문제에서는 적용 대상과 예외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공택지 공급주택이라고 해서 가격 공시 의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분양가상한제는 가격 제한과 동시에 투명한 가격 공개를 통한 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하므로, 오히려 더 엄격한 공시 의무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