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공법 제25문

정답: ②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고시원

주택법상 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 중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고시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준주택에 포함됩니다.

## 법적 근거 및 준주택의 범위

주택법 제2조 제4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준주택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 기숙사
-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쪽방 등)
- 노인복지시설 중 일부
- 오피스텔

고시원의 경우,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연면적 500㎡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 규모가 큰 고시원은 준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주거용도로 사용되지만 주택의 요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시설들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 오답 분석

① 여관 및 여인숙: 숙박업소로서 일시적 숙박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므로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거의 영속성이 부족합니다.

③ 주택에 해당하지 않은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로서 주거시설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므로 준주택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④ 유스호스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일종으로, 일시적 숙박시설에 해당하여 준주택이 아닙니다.

⑤ 학생복지주택: 교육기본법상 학생복지주택이라는 별도의 시설 유형은 존재하지 않으며, 실제로는 기숙사나 다른 형태의 주거시설로 분류됩니다.

## 핵심 포인트

준주택 개념에서 중요한 것은 실질적 주거용도와 영속성입니다. 단순한 숙박시설과 달리 상당 기간 거주가 가능한 시설이어야 하며, 동시에 완전한 주택의 요건(독립된 주거공간, 부엌, 화장실 등)을 모두 갖추지는 못한 중간적 성격의 시설들이 준주택에 해당합니다.

특히 고시원의 경우, 규모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준주택으로 구분되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연면적 500㎡ 이상의 고시원은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주택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암기 팁

준주택은 "준(準)"자가 의미하듯 주택에 준하는 시설로, 기다오(기숙사-다중생활시설-오피스텔)로 기억하면 됩니다. 일시적 숙박시설은 제외하고, 상당 기간 거주 가능한 시설만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