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공법 제24문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축물의 저당권자는 해당 건축물 소유자가 받을 청산금에 대해 청산금 지급 전에 압류절차를 통해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청산)에서는 청산금에 대한 저당권 행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시행지역 내 건축물에 설정된 저당권은 그 건축물이 철거되더라도 소멸하지 않고, 해당 건축물 소유자가 받을 청산금으로 권리가 이전됩니다. 따라서 저당권자는 청산금 지급 전에 법원에 압류신청을 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사업시행자는 정관이나 총회 결정에 따라 소유권 이전고시 이전에도 청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법령상 반드시 소유권 이전고시 후에만 지급해야 한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②번 오답: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이 아닙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는 청산금 지급청구권에 대해 별도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③번 오답: 청산금은 반드시 일시금으로만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시행자와 분양대상자 간의 합의나 사업계획에 따라 분할 지급도 가능합니다. 특히 청산금 규모가 클 경우 분할 지급이 현실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⑤번 오답: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청산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법상 강제징수권한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권한 중 하나입니다.

## 핵심 포인트

청산금 관련 문제에서는 저당권의 물상대위성이 핵심입니다. 건축물이 철거되어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고 청산금으로 그 효력이 이전되므로, 저당권자는 압류를 통해 권리를 보전해야 합니다. 또한 청산금의 지급시기, 지급방법, 징수방법에 대한 규정들을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암기 팁

"저당권자는 청산금 압류 가능"으로 기억하고, 청산금 관련해서는 ①지급시기의 유연성 ②소멸시효의 정확한 기간 ③분할지급 가능성 ④공적 사업시행자의 강제징수권을 함께 연결지어 암기하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