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공법 제23문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때, 종전 건축물에 설정된 저당권 등 등기된 권리는 새로운 건축물에 자동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법령의 규정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소유권의 이전 등)에 따르면, 정비사업에 의하여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되어 있던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서 등기된 것은 새로운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봅니다. 이는 정비사업의 특성상 기존 권리관계를 보호하면서도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규정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별도의 준공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준공처리가 가능하며, 다른 인가권자에게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②번 오답: 시장·군수는 준공인가 이전이라도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예정자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준공인가와 사용승인은 별개의 개념으로, 부분 사용승인이 가능합니다.

③번 오답: 건축물 분양받을 자는 공보 고시일이 아닌 실제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단순한 고시만으로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며,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등기가 필요합니다.

⑤번 오답: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처리한 경우, 시장·군수가 임의로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는 이중 규제에 해당하여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정비사업에서의 권리승계 원칙을 묻는 문제입니다. 정비사업의 특성상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고 새로운 건축물이 건축되더라도, 종전에 설정된 담보권 등의 권리는 자동으로 새로운 건축물에 승계됩니다. 이는 기존 권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정비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 암기 팁

"정비사업 = 권리승계"로 기억하세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는 "옛 건물의 권리가 새 건물로 자동 이전"된다는 원칙을 확실히 기억해두면, 관련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