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공법 제22문

정답 ④번이 틀린 이유: 주택분양 권리 포기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으로 인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은 조합총회 의결이 아닌 시장·군수의 승인사항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선택지 분석

④번 (정답 - 틀린 설명)
도심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4항에 따르면,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함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은 조합총회의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조합이 자체적으로 의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납니다.

①번 (맞는 설명)
정비법 제47조제1항에 의해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와 건축물은 반드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는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②번 (맞는 설명)
정비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소위 '쪼개기 방지 대상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으로 현금청산이 가능합니다. 이는 투기 목적의 토지 분할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③번 (맞는 설명)
정비법 제48조제1항제6호에서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권리자들이 분양받을 자산의 가치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⑤번 (맞는 설명)
정비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만 하면 됩니다. 전원 동의가 있으면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신고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관한 절차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승인사항: 임대주택 공급 관련 변경, 중요한 사항의 변경
- 신고사항: 이해관계자 전원 동의가 있는 경우
- 조합총회 의결사항: 일반적인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변경

특히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된 사항은 공공성이 강하여 행정청의 승인을 요구하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임대주택 = 공공성 = 행정청 승인"으로 연결하여 기억하면, 조합 자체 의결로는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