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공법 제20문

## 정답: ② 2010.10.5

조합설립 동의철회는 추진위원회와 인가권자 모두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 중 늦은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시장이 추진위원회에 철회 사실을 통지한 2010.10.5가 정답입니다.

##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설립 동의철회는 추진위원회와 인가권자(시장) 양쪽 모두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조합설립 동의가 추진위원회와 인가권자 모두에게 법적 효과를 미치기 때문입니다.

본 사안에서 甲은 2010.10.1에 추진위원회와 시장에게 각각 동의철회서를 발송했습니다. 시장에게는 철회서가 먼저 도달하여 2010.10.5에 추진위원회에 통지되었고, 甲이 직접 추진위원회에 발송한 철회서는 2010.10.7에 도달했습니다.

동의철회의 효력은 추진위원회와 인가권자 모두가 철회 사실을 알게 된 시점, 즉 늦은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시장이 추진위원회에 철회 통지를 한 2010.10.5가 효력발생 시점입니다.

## 오답 분석

① 2010.10.1: 철회서 발송일로, 의사표시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2010.10.6: 아무런 법적 의미가 없는 날짜입니다.

④ 2010.10.7: 甲이 추진위원회에 직접 발송한 철회서가 도달한 날이지만, 이미 2010.10.5에 시장을 통해 추진위원회가 철회 사실을 통지받았으므로 효력발생 시점이 아닙니다.

⑤ 2010.10.8: 관련 없는 날짜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이중 도달 요건: 조합설립 동의철회는 추진위원회와 인가권자 모두에게 도달해야 함
2. 도달주의 원칙: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 발생
3. 간접 통지의 효력: 인가권자가 추진위원회에 통지하는 것도 유효한 도달로 인정
4. 효력발생 시점: 양쪽 모두에게 도달한 시점 중 늦은 때

## 암기 팁

"조합설립 동의철회 = 추진위 + 인가권자 모두 도달 + 늦은 시점"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마치 두 개의 자물쇠를 모두 열어야 문이 열리는 것처럼, 양쪽 모두에게 철회 의사가 전달되어야 비로소 철회 효력이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