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공법 제2문

정답: ①번 - 주민은 개발제한구역의 변경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①번이 틀린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제안)에 따르면,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변경은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되는 중요한 제도로, 그 변경은 관계 행정기관의 권한사항입니다.

나머지 선택지 분석

②번 (정답): 국토계획법 제25조에 따라 입안권자가 용도지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민주적 절차입니다.

③번 (정답): 국토계획법 제26조제4항에 의하면, 입안권자는 제안을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제안의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④번 (정답): 같은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입안권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제안으로 인한 행정비용의 합리적 분담을 위한 규정입니다.

⑤번 (정답): 국토계획법 제24조에 의하면,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적 중요성을 가진 계획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한 조치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주민 제안권의 한계: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은 법정사항으로 제한되며, 개발제한구역 변경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절차적 요건: 용도지역 지정 시 지방의회 의견청취, 45일 내 통보 등의 절차적 요건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3. 비용부담: 제안자에게 비용 부담을 시킬 수 있다는 점은 실무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 암기 팁

"개발제한구역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영역이므로 주민 제안 대상이 아니다"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또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절차에서 "45일 통보, 지방의회 의견청취, 비용분담 가능"이라는 키워드를 함께 암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