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공법 제19문

## 정답: ④번 (ㄱ: 2분의 1, ㄴ: 4분의 3)

결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 동의요건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2분의 1 초과) 동의와 토지면적 4분의 3 이상 동의가 필요하므로 ④번이 정답입니다.

###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토지등소유자 수 기준(ㄱ):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2. 토지면적 기준(ㄴ): 정비구역 내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여기서 '과반수'는 2분의 1을 초과하는 수를 의미하므로, 실질적으로는 2분의 1 초과 동의가 필요합니다.

### 오답 분석

①번 (3분의 2, 4분의 3): 토지등소유자 수 기준이 3분의 2로 잘못되었습니다. 실제로는 과반수(2분의 1 초과) 동의만 필요합니다.

②번 (2분의 1, 3분의 2): 토지면적 기준이 3분의 2로 잘못되었습니다. 실제로는 4분의 3 이상이 필요합니다.

③번 (3분의 2, 2분의 1): 토지등소유자 수는 3분의 2가 아닌 과반수이고, 토지면적은 2분의 1이 아닌 4분의 3 이상이어야 합니다.

⑤번 (4분의 3, 3분의 2): 토지등소유자 수 기준이 4분의 3으로 과도하게 높고, 토지면적 기준도 3분의 2로 부족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이중 동의요건: 조합설립은 '사람 수'와 '토지면적'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 비대칭 구조: 사람 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기준(과반수), 토지면적은 높은 기준(4분의 3)을 적용하여 소수 대토지소유자의 반대를 방지합니다.

3. 다른 동의요건과의 구별:
- 정비구역 지정: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 조합설립: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 토지면적 4분의 3 이상
- 사업시행인가: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 토지면적 4분의 3 이상

### 암기 팁

"조합설립은 사람 반(半), 땅 3/4"로 기억하면 됩니다. 사람은 절반 조금 넘게(과반수), 땅은 4분의 3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정비사업의 강력한 공공성을 고려하여 토지면적 기준을 더 엄격하게 설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