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공법 제17문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 도시개발법상 청산금은 환지처분 시에 결정되고,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확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④번 (정답): 도시개발법 제32조에 따르면, 환지를 정한 경우 그 과부족분에 대한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하여야 하고,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됩니다. 이는 환지처분의 효력 발생 시점과 연동되어 청산금의 법적 효력이 확정되는 시점을 명확히 한 규정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도시개발법 제30조에 따르면, 시행자는 면적이 작은 토지, 형상이 부정형인 토지, 이용가치가 현저히 낮은 토지 등에 대해서는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청산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②번 (오답): 토지에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신청이나 동의만으로는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차권자의 권리도 보호되어야 하므로 임차권자의 동의 또는 법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③번 (오답): 환지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간주됩니다. 공고된 날 당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⑤번 (오답): 도시개발법 제33조에 따르면, 청산금은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산금 부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현실적인 납부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환지처분의 효력 발생: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효력 발생
2. 청산금의 확정 시점: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확정
3. 환지 제외 대상: 소규모, 부정형, 이용가치 저하 토지 등
4. 권리관계 보호: 임차권 등 기존 권리관계에 대한 적절한 보호 필요

## 암기 팁

"청산금은 처분할 때 결정, 공고 다음날 확정"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환지처분의 모든 효력은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는 원칙과 함께 기억하면 관련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