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공법 제14문

정답은 ③번(ㄱ, ㄹ)입니다. 도시개발법상 토지부담률은 환지계획구역 내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부담하는 토지의 비율로,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 법적 근거 및 핵심 개념

도시개발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토지부담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부담률은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핵심적인 개념으로, 기존 토지소유자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제공해야 하는 토지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ㄱ. (정답 요소) 토지부담률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당시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가 변동의 영향을 배제하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ㄴ. (오답 요소) 토지부담률에는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법령에서는 토지부담률이 과도하게 높아져 기존 토지소유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일정한 한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한이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ㄷ. (오답 요소) 토지부담률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개발법에서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환지계획 수립 시 공청회 개최 등의 절차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ㄹ. (정답 요소) 토지부담률은 사업비, 공공시설 설치비용, 토지가격 상승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단순히 하나의 요소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전체적인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한 다양한 요소들이 반영됩니다.

## 핵심 포인트

토지부담률 관련 문제에서는 다음 사항들이 자주 출제됩니다:
- 산정 기준 시점(도시개발구역 지정 당시)
- 상한선의 존재 여부
- 결정 주체와 절차
- 산정 시 고려요소

특히 토지부담률의 산정 기준과 절차에 관한 부분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핵심 내용이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암기 팁

토지부담률의 특징을 "지정시점 기준, 상한 있음, 의견수렴 필수, 종합고려 산정"으로 기억하면 관련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지방식의 특성상 기존 토지소유자의 권익 보호가 중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각 선택지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