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공법 제10문

## 정답: ①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그 구역에서 농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결론: 농업인의 농업경영 목적 토지매수는 토지거래계약허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 따르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토지거래계약 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119조에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농업경영 목적 토지매수 (정답)
- 국토계획법 제119조의 허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농업인이라 하더라도 농업경영 목적의 토지매수는 별도의 허가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면적이 3,300㎡로 허가대상 면적에 해당합니다.

② 국세 체납처분에 따른 토지취득
- 국토계획법 제119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허가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은 강제집행의 성격으로 허가가 불요합니다.

③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통한 토지취득
- 국토계획법 제119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허가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 법원의 강제집행절차인 경매는 공적 절차로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④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일반경쟁입찰 처분
- 국토계획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허가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는 허가가 불요합니다.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
- 국토계획법 제119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허가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은 공익목적의 강제취득으로 허가가 불요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허가 원칙: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허가가 필요합니다.
2. 예외사유 암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취득, 상속·유증, 공유재산 처분, 강제집행(경매, 체납처분), 공익사업 수용 등은 허가 예외입니다.
3. 농업인 함정: 농업인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허가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암기 팁

토지거래계약허가 예외사유는 "국상공강공"으로 기억하세요.
- 국: 국가·지방자치단체 취득
- 상: 상속·유증
- 공: 공유재산 처분
- 강: 강제집행(경매, 체납처분)
- 공: 공익사업 수용

농업인의 농업경영 목적 토지취득은 이 예외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