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공법 제1문

## 정답 해설

5번이 정답인 이유: 선택지 ④와 ⑤가 불완전하게 제시되어 있어 정상적인 문제 형태가 아니므로, 실질적으로는 ①②③ 선택지 중에서 틀린 것을 찾아야 하는데, 모두 올바른 설명이므로 출제 오류로 보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도시·군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이란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시·군기본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며,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는 토지이용계획으로 구분됩니다.

②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국토계획법 제2조 제5호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으로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입니다.

③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국토계획법 제2조 제5호 및 제30조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 포함됩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일정한 지구를 대상으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의 체계와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묻는 문제입니다. 시험에서는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의 구분, 각각의 내용과 성격을 정확히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 등은 모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사항임을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