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중개사법 제9문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가 일간신문에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하는 것이 법정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의뢰인에게 문서로써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의뢰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중개업무 처리를 위한 규정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6개월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며, 3개월이 아닙니다. 따라서 5개월로 체결한 계약은 유효하며 단축되지 않습니다.

②번 오답: 전속중개계약서의 보존기간은 3년입니다. 5년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는 계약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④번 오답: 중개대상물 정보 공개 의무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20일이 아닙니다. 즉, 10월 10일 계약체결 시 10월 17일까지 공개해야 합니다.

⑤번 오답: 중개업무처리상황 통지는 1주일에 1회 이상이며, 통지방법은 문서로 제한됩니다. 2주일이 아니고, 방법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전속중개계약 관련 시험 출제 포인트:
- 유효기간: 6개월 이내
- 정보공개 시한: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 업무상황 통지: 1주일에 1회 이상, 문서로
- 계약서 보존: 3년간
- 정보공개 통지: 지체 없이 문서로

## 암기 팁

"전속계약 3-6-7-1 법칙"
- 보존기간: 3년
- 유효기간: 6개월 이내
- 정보공개: 7일 이내
- 업무통지: 1주일에 1회 이상

전속중개계약은 의뢰인에게 독점적 중개권을 부여하는 만큼, 공인중개사의 의무도 강화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