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중개사법 제7문

## 정답: ① ㄱ

결론: 공인중개사법령상 각종 신청서의 구비서류 중 원본 첨부가 필요한 경우는 ㄱ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는 각종 신청서의 구비서류에 대해 원본과 사본의 첨부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ㄱ. 원본 첨부 대상
-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 중개업 등록증 원본
- 기타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원본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이러한 서류들은 위조나 변조의 위험성이 높고, 자격이나 등록의 진위를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원본 첨부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ㄴ. 사본 첨부 가능
- 주민등록등본/초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부등본
- 토지등기부등본

이들 서류는 발급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급받은 서류로서 진위 확인이 용이하므로 사본 첨부가 허용됩니다.

ㄷ. 사본 첨부 가능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기타 계약관련 서류

ㄹ. 사본 첨부 가능
- 신분증 사본
- 인감증명서 사본
- 기타 신원확인 서류

## 오답 분석

- ②, ③, ④번: ㄴ, ㄷ에 해당하는 서류들은 모두 사본 첨부가 가능한 서류들로, 원본 첨부 의무가 없습니다.
- ⑤번: ㄴ, ㄷ, ㄹ 모두 사본 첨부가 허용되는 서류들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원본 첨부 원칙: 자격증, 등록증 등 핵심 증명서류
2. 사본 첨부 허용: 공공기관 발급 서류, 일반적인 증명서류
3. 구분 기준: 위조 위험성과 중요도에 따른 차등 적용

## 암기 팁

"자격증과 등록증은 원본, 나머지는 사본"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공인중개사 업무의 핵심이 되는 자격 관련 서류만 원본을 요구하고, 부수적인 증명서류들은 사본으로도 충분하다는 원리를 이해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