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중개사법 제5문

정답 ④번이 틀린 이유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책임도 공제사업의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올바른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35조에 따르면,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이는 공제사업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승인제도입니다.

② 올바른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서 협회의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회원 상호간의 부조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상업적 보험과 구별되는 상호부조의 성격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③ 올바른 설명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료의 산정기준, 공제금의 지급기준, 책임준비금의 적립 등 공제사업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④ 틀린 설명 (정답)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거래당사자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명시적으로 공제사업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공제사업의 대상이 됩니다.

⑤ 올바른 설명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공제사업의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 본인의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 소속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3.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책임

특히 ③번의 경우가 자주 출제되는 함정으로, 직접적인 중개행위가 아니더라도 중개사무소 제공으로 인한 간접적 책임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공제사업 대상을 "직접-간접-제공"으로 기억하세요. 직접 중개행위, 간접(소속공인중개사) 중개행위, 사무소 제공행위 모두 공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