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중개사법 제37문

정답: ③번 - 전속중개계약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할 의무가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③번이 틀린 이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속중개계약서는 의뢰인과 공인중개사 간의 중개 의뢰에 관한 계약서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서명·날인 의무가 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속중개계약서는 중개의뢰인이 작성하는 서류의 성격이 강하며, 공인중개사는 계약 당사자로서 참여하지만 별도의 서명·날인 의무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각 선택지 분석

①번 (정답): 공인중개사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서명 및 날인해야 합니다. 이는 중개행위의 완료를 증명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②번 (정답): 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2 및 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설명 의무 이행을 증명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④번 (정답):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별지 서식에는 거래당사자가 확인·설명을 받았음을 증명하기 위한 서명 또는 날인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거래당사자가 충분한 설명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⑤번 (정답): 공인중개사법 제27조에 따라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 시에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 방법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의 서명·날인 의무가 적용되는 서류와 그렇지 않은 서류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중개업무의 핵심 서류로서 공인중개사의 서명·날인이 필수이지만, 전속중개계약서는 중개의뢰 단계의 서류로서 별도의 서명·날인 의무가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거래완료 서류는 서명필수, 의뢰단계 서류는 서명선택"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실제 거래가 성사된 후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서명·날인이 필수이지만, 중개 의뢰 단계인 전속중개계약서는 그렇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