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중개사법 제36문

정답 ④번이 틀린 이유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시 보증금이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전을 공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된다. (정답)
민사집행법 제83조에 따르면,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경매절차의 개시와 함께 발생한 압류는 경매신청의 취하로 인해 그 근거를 상실하게 되므로 당연히 효력을 잃게 됩니다.

②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로부터 1주 이내로 정해야 한다. (정답)
민사집행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매각기일로부터 1주 이내의 날을 매각결정기일로 정해야 합니다. 이는 매각절차의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③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정답)
민사집행법 제113조 제1항에 따라 매수신청을 하려는 자는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을 보증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진정한 매수의사가 있는 자만이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④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시 보증금 (오답)
민사집행법 제118조 제2항에 의하면,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전을 보증으로 공탁해야 합니다. 문제에서는 10분의 1이라고 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이는 남용적 항고를 방지하기 위해 매수신청 보증금(10분의 1)보다 높은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⑤ 재매각절차에는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가격, 그 밖의 매각조건을 적용한다. (정답)
민사집행법 제115조 제2항에 따라 재매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가격과 기타 매각조건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 핵심 포인트

부동산경매에서 보증금 관련 규정은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특히 매수신청 보증금(10분의 1)과 항고 시 보증금(10분의 2)을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항고 보증금이 더 높은 이유는 무분별한 항고를 방지하여 경매절차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 암기 팁

- 매수신청: "일단 한 번 해보자" → 10분의 1
- 항고신청: "두 번 생각해보자" → 10분의 2

이처럼 항고는 더 신중해야 하므로 보증금도 2배로 기억하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