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중개사법 제35문

정답: ④번 - 비주거용 건축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비선호시설 표시 의무가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비선호시설 표시 의무는 주거용 건축물에만 적용됩니다. 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비선호시설(1㎞ 이내) 표시 의무가 없으므로 ④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올바른 설명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4가지 서식으로 구분됩니다:
- 주거용 건축물용
- 비주거용 건축물용
- 토지용
- 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용

② 올바른 설명
소속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행위를 수행한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모두 서명 및 날인해야 합니다. 이는 책임의 명확화를 위한 규정입니다.

③ 올바른 설명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매매거래에서 매수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 정보로, 모든 서식에 공통으로 기재해야 하는 필수사항입니다.

④ 틀린 설명
비선호시설 표시 의무는 주거용 건축물에만 적용됩니다.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들(화장장, 납골시설, 쓰레기처리장 등)이 1㎞ 이내에 있는지 확인해야 하지만, 비주거용 건축물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⑤ 올바른 설명
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은 특수한 부동산으로, 일반 부동산과 달리 입지조건보다는 해당 재단의 구성요소나 권리관계가 더 중요하므로 입지조건 기재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비선호시설 표시 의무는 주거용 건축물 전용: 주거환경 보호가 목적이므로 상업용·업무용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음
2. 서식별 특성 이해: 각 부동산 유형별로 중요한 확인사항이 다름을 인지
3. 공통 기재사항과 개별 기재사항 구분: 조세 관련 사항은 공통, 비선호시설은 주거용 전용

## 암기 팁

"주거용만 비선호시설 확인" - 주거환경과 관련된 시설이므로 주거용 건축물에만 적용된다고 기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