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중개사법 제33문

정답 ③번 - 농지소유자의 위탁경영 요건이 틀렸습니다.

농지법상 농지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6개월 이상 국외여행중인 경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농지법 제23조에 따르면 농지소유자는 ①질병·징집·취학·수감 등으로 농업경영을 할 수 없는 경우, ②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③국외거주 등의 사유로 직접 농업경영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다양한 사유로 위탁경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6개월 이상 국외여행중인 경우에만 한정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각 선택지 분석:

①번 (정답) - 농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함이 원칙입니다. 이는 농지의 농업적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농지법의 핵심 원칙입니다.

②번 (정답) - 농지법 제8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공유농지의 분할을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하지 않는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기존 공유지분을 단순히 분할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농지취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④번 (정답) - 외국인토지법 제4조에 따라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⑤번 (정답) - 외국인토지법 제11조에 따라 외국인이 상속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법정기간(6개월)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핵심 포인트:
농지의 위탁경영 사유는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국외여행뿐만 아니라 질병, 징집, 취학, 수감, 상속 후 비영농, 국외거주 등 다양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의 토지취득 신고의무는 취득원인(매매, 경매, 상속 등)에 관계없이 6개월 이내 신고가 원칙이라는 점도 중요한 출제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