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중개사법 제31문

정답 ②번이 틀린 이유는 일반중개계약의 경우 법정 서식 사용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분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속중개계약서는 반드시 법정 서식(별지 제12호의2 서식)을 사용해야 하지만, 일반중개계약서는 법정 서식 사용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일반중개계약의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는 권장사항일 뿐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 일반중개계약서는 별지 제12호 서식, 전속중개계약서는 별지 제12호의2 서식으로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② 오답 - 전속중개계약만 법정 서식 사용이 의무이며, 일반중개계약은 법정 서식 사용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이는 전속중개계약의 특별한 성격(배���적 중개권한 부여)을 고려한 것입니다.

③ 정답 - 일반중개계약서의 보존기간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반면 전속중개계약서는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④ 정답 - 일반중개계약서 서식에는 중개의뢰인의 권리·의무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개수수료 지급의무, 정확한 정보제공 의무 등이 포함됩니다.

⑤ 정답 - 두 서식 모두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해 동일한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진다는 내용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의 법적 구속력 차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전속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에게 배타적 권한을 부여하는 특별한 계약이므로 법정 서식 사용이 강제되지만, 일반중개계약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형태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암기 팁

"전속은 전용(專用) 서식, 일반은 일반적 자유" - 전속중개계약은 전용 서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고, 일반중개계약은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작성 가능하다고 기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