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중개사법 제3문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등록관청은 포상금 지급 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7조의2(포상금의 지급)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2에서 포상금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림 -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신고하는 것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포상금 지급대상에는 무등록 중개업 신고뿐만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의 신고도 포함됩니다.

② 틀림 - 포상금은 해당 신고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기소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실제로 법 위반이 확정되어야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입니다.

③ 틀림 -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포상금 총액(100만원)을 균분하여 지급합니다. 각자 50만원씩 받는 것이 아니라 총 100만원을 신고자 수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④ 틀림 -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균분하여 지급하지 않으며, 신고의 선착순 원칙이 적용됩니다.

⑤ 정답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등록관청은 포상금의 지급 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포상금제도에서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들:
- 지급조건: 검사의 기소가 전제조건 (불기소 시 지급 안 함)
- 지급금액: 1건당 100만원 이하
- 공동신고: 총액을 균분
- 중복신고: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
- 지급시기: 지급 결정일부터 1월 이내

## 암기 팁
포상금제도는 "기소-최초-균분-1월"로 기억하세요.
- 기소: 기소되어야 지급
- 최초: 최초 신고자 우선
- 균분: 공동신고 시 균분
- 1월: 지급 결정 후 1월 이내 지급

이 문제는 포상금제도의 절차적 측면을 묻는 문제로, 특히 지급시기에 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