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중개사법 제25문

정답 ①번이 맞는 이유: 외국에서 취득한 부동산 중개관련 자격은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 자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4조(자격시험)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취득한 부동산 중개관련 자격은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 자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별도의 자격 인정 절차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오답 분석

②번 오답: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후 다시 개설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0조(개설등록의 거부)에 따라 개설등록이 거부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한 경우 일정 기간 개설등록이 제한됩니다.

③번 오답: 중개행위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가 아닌 객관적 행위로 판단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실제로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거래를 알선·중개하는 행위를 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진정한 의사와 관계없이 객관적 행위로 판단됩니다.

④번 오답: 거래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는 중개가 완성된 후에 발생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거래계약서의 작성·교부)에 따르면, 중개의 대상이 된 거래가 완성된 때에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⑤번 오답: 공인중개사법 제1조(목적)는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부동산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거래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택지에서는 "거래당사자의 권익 보호"와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부분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요건과 관련된 기본 개념을 묻는 문제입니다. 외국 자격의 인정 여부, 중개행위의 판단 기준(주관적 vs 객관적), 거래계약서 작성 시점, 법의 목적 조항 등이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특히 법 제1조 목적 조항은 완전한 문구로 암기해야 하며, 중개행위 판단은 객관적 기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