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중개사법 제24문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의 제한이 없다면 종별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공동으로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종별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공동으로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중개업 법인과 상업·공업용 부동산중개업 법인이 같은 사무소를 공동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중개사무소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2조 제3항에서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②번 오답: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분사무소 설치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가능합니다. 개인은 책임자를 두더라도 분사무소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③번 오답: 천막 등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는 허가가 아닌 신고사항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되며,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⑤번 오답: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는 중개보조원을 의무적으로 둘 필요가 없습니다. 분사무소에는 책임자만 두면 되며, 중개보조원 배치는 선택사항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법인만 가능하며, 종별이 달라야 함
2. 분사무소 설치: 법인만 가능 (개인 불가)
3. 임시시설물: 허가가 아닌 신고사항
4. 설치기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규정

## 암기 팁

"법인만 공동사용, 개인은 분사무소 불가"로 기억하시고, 중개사무소 관련 규정은 대부분 시행령에서 정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특히 개인과 법인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