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중개사법 제23문

정답 ④번이 틀린 이유: 계약금 등을 예치할 때는 매도인 명의가 아닌 매수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계약금 등의 예치는 매수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제도의 취지가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올바른 설명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계약금 등의 예치를 권고할 법률상 의무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령은 예치제도를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어, 거래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치제도의 장점을 설명하고 권고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② 올바른 설명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한 예치기관에는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도 포함됩니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명의로 예치가 가능합니다.

③ 올바른 설명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도 법정 예치기관 중 하나입니다. 보험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계약금 등을 예치할 수 있습니다.

④ 틀린 설명
계약금 등은 반드시 매수인 명의로 예치해야 합니다. 매도인 명의로 예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매수인 보호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⑤ 올바른 설명
계약금 등의 예치기간은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등 계약이행이 모두 끝나면 예치된 계약금 등은 반환됩니다.

## 핵심 포인트

계약금 등의 예치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치 명의입니다. 반드시 매수인 명의로 예치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예치기관으로는 ①금융기관 ②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 ③보험회사 등이 있다는 점도 함께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 암기 팁

"계약금 예치는 매수인을 위한 제도이므로 매수인 명의로 예치한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매도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매수인이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한 제도이므로, 당연히 매수인 명의여야 한다는 논리로 접근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