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중개사법 제22문

## 정답 해설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기재사항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ㄱ, ㄴ, ㄷ, ㄹ 모든 항목이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27조(부동산거래계약의 신고)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기재해야 합니다:

1. 거래당사자 정보: 매도인과 매수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2. 부동산 표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등 부동산의 표시사항
3. 거래조건: 거래가격,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금액과 지급일
4. 계약일자: 계약체결일 및 소유권이전 예정일
5. 중개업소 정보: 중개업소명, 소재지, 중개사 성명

## 각 선택지별 분석

문제에서 제시된 ㄱ, ㄴ, ㄷ, ㄹ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정답이 ⑤번인 것으로 보아 모든 항목이 올바른 기재사항임을 알 수 있습니다.

①번 (ㄱ, ㄴ): 일부 기재사항만 포함하여 불완전
②번 (ㄱ, ㄴ, ㄷ): 대부분의 기재사항을 포함하나 ㄹ 항목 누락
③번 (ㄱ, ㄷ, ㄹ): ㄴ 항목이 누락되어 불완전
④번 (ㄴ, ㄷ, ㄹ): ㄱ 항목이 누락되어 불완전
⑤번 (ㄱ, ㄴ, ㄷ, ㄹ): 모든 기재사항이 올바르게 포함됨

## 핵심 포인트

1. 신고의무자: 거래당사자(매도인과 매수인)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함
2. 신고기한: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3. 신고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특정 지역의 부동산 거래
4. 기재사항의 완전성: 모든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 없이 작성되어야 함

## 시험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묻는 문제입니다. 실무에서 신고서 작성 시 누락되기 쉬운 항목들을 선택지로 구성하여 수험생의 세밀한 법령 이해도를 평가합니다.

## 암기 팁

"당사자-부동산-조건-일자-중개업소" 순서로 기억하면 됩니다:
- 당사자 정보 (매도인, 매수인)
- 부동산 표시사항
- 거래조건 (가격, 지급조건)
- 계약일자
- 중개업소 정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는 투기 방지와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제도이므, 모든 기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실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숙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