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중개사법 제21문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2조의2(중개보수)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교환계약의 경우 (틀림)
교환계약에서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의 평균가액이 아니라, 높은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중개보수를 계산합니다. 두 부동산의 가치가 다를 경우 더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매매와 임대차 동시 체결 (틀림)
동일���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와 임대차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임대차계약이 아닌 매매계약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계산합니다. 매매가 임대차보다 거래규모가 크므로 매매를 우선합니다.

③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 결정방식 (틀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상한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⑤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틀림)
주택임대차 중개의 경우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가 아니라 1천분의 5 이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는 주택매매보다 낮은 요율이 적용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주택과 주택 외 구분: 주택은 법정요율이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주택 외는 상한선 내에서 협의 가능
2. 중개보수 요율 암기:
- 주택매매: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
- 주택임대차: 거래금액의 1천분의 5 이내
- 주택 외: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협의
3. 쌍방수수: 모든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또는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음

### 암기 팁
"주택 외는 협의, 주택임대차는 5/1000, 나머지는 9/1000"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특히 주택 외 중개대상물은 상업용 부동산 등이 포함되어 거래규모가 크므로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