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중개사법 제20문

정답: ③번 -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 다른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이 되는 것은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12조(자격의 취소)에 따르면,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에 종사하거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이 되는 경우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자격정지는 일정기간 중개업무를 금지하는 처분인데, 이 기간 중에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이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중개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므로 자격정지처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이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는 자격취소의 의무적 사유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2조에서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시·도지사의 재량사항이 아닙니다. "취소할 수 있다"는 표현이 틀렸습니다.

②번 오답 이유: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해야 다시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습니다. 5년이 아닌 3년이 정확한 기간입니다.

④번 오답 이유: 자격증 반납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해야 합니다.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아닙니다. 자격증 교부권자와 반납 접수권자는 동일합니다.

⑤번 오답 이유: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10일이 아닌 7일이 법정 기간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자격취소와 자격정지의 구별: 자격정지 기간 중 중개업무 관련 활동은 자격취소사유가 됩니다.

2. 의무적 취소 vs 재량적 취소: 자격증 대여는 의무적 취소사유이므로 "하여야 한다"로 표현됩니다.

3. 기간 관련 숫자:
- 자격취소 후 재취득 제한기간: 3년
- 자격증 반납기간: 7일

4. 관할 구분: 자격증 교부·반납은 교부 시·도지사, 중개업 신고·관리감독은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담당합니다.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의 징계처분과 관련된 세부 규정을 묻는 문제로, 특히 자격정지 기간 중의 행위제한과 그 위반 시 자격취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