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중개사법 제19문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 중개행위에 따른 확인·설명의무는 공인중개사의 법정의무로서, 중개의뢰인의 보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의무이므로 손해배상책임도 당연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림 - 공탁 시기
공인중개사법 제21조에 따르면,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공탁은 중개업무 개시 전에 하여야 합니다. "동시에"가 아닌 "사전에" 완료해야 하므로 틀렸습니다.

② 틀림 - 개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증금액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보증금액은 3천만원 이상입니다. 5천만원 이상은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므로 틀렸습니다.

③ 틀림 - 공탁금 보전 기간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 부족하게 된 금액은 15일 이내에 보전해야 합니다. 30일이 아닌 15일이므로 틀렸습니다.

④ 틀림 - 농협의 보증금액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합니다. 500만원이 아니므로 틀렸습니다.

⑤ 정답 - 확인·설명의무의 독립성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규정된 법정의무입니다. 이는 중개계약의 본질적 의무로서 보수 지급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의무입니다. 판례도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는 중개의뢰인이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보증금액 구분: 개인(3천만원), 법인(5천만원), 농협(1천만원)으로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2. 기간 구분: 공탁은 개업 전, 보전은 15일 이내로 기억해야 합니다.
3. 의무의 독립성: 확인·설명의무는 보수 지급과 무관한 법정의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 암기 팁
보증금액은 "개인 3천, 법인 5천, 농협 1천"으로, 공탁금 보전은 "보름(15일) 안에"로 기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