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중개사법 제12문

정답 ②번 - 매수신청대리인의 보증보험 가입 시기가 틀렸습니다.

## 정답 해설

②번이 틀린 이유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이 아니라 매수신청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증보험 또는 협회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매수신청대리인은 위임계약 체결 전에 미리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는 위임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적 안전장치로서, 업무 개시 시점이 아닌 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번 (정답):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이 가능합니다. 이는 매수신청대리인의 주요 업무 중 하나입니다.

③번 (정답): 매수신청대리를 위임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위임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전문가로서의 주의의무에 해당합니다.

④번 (정답): 매수신청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상물의 확인·설명서 사본을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중개업무와 동일한 보존기간입니다.

⑤번 (정답): 중개업과 매수신청대리업무 모두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증 설정 금액이 동일합니다. 두 업무 모두 같은 수준의 재정적 보장을 요구합니다.

## 핵심 포인트

매수신청대리인 관련 문제에서는 시기가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보증보험 가입, 공제 가입, 공탁 등의 손해배상 보장 조치는 반드시 위임계약 체결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매수신청대리업무는 일반 중개업무와 유사한 규제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경매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이므로 더욱 엄격한 사전 준비를 요구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